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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홀더 속 대한민국 이야기] 조선시대에도 국민투표를 했다?!
작성일 2021-04-26

안녕하세요. 커피베이입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교과서엔 안 나오는 대한민국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꼽자면 ‘세종대왕’이 빠질 수 없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측우기/앙부일구/자격루 등 개발, 최초 육아휴직 제도 실행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백성을 위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국민투표를 했다!?

<부정부패와 불평등으로 가득했던 기존 법>
조선 초기, 경작지에 부과하는 세금인 ‘전세(田稅)’는
논밭의 등급과 작황을 고려하여 수확량의 10분의 1로 징수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직접 논밭에 나가 조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이상적인 세법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재량으로 수확량을 조사해 납부액을 결정하다 보니
재량권을 가진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조사관들이 멀쩡한 농지를 부과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탈세 행각이 기승을 부려 가난한 농민들이 부자들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과세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탄생한 과세 제도가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은 관리들이 전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정해진 만큼만 납부하는 세법입니다.


<법을 시행하기 전에 백성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보시오!>



“서울의 육조와 관청, 각도의 감사와 수령, 전직 관리는 물론이고
여염(閭閻)의 세민(細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 세종실록 1430년 3월 5일

세종은 공법에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전현직 관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과거 시험에 공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신하들과 치열한 토론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백성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국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공법’에 대한 조사는
57%의 백성들에게 ‘긍정적이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투표자수가 약 17만명이나 되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국민투표
백성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공법의 기틀을 마련한 후 바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지방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며 보완점을 찾아 가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세종대왕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랜 노력이 담긴 세금 제도 ‘공법’ 탄생>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입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논밭은 6등급으로 구분하고,
농사의 풍흉에 따라 작황을 9단계로 세분화하여
때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등급이 낮거나 작황이 나쁘면 세액을 대폭 감면해줬습니다.

공법 시행 후 조세 징수 과정에서 관료들이 재량권을 다시 남용할 것을 우려한
세종은 측우기를 발명해 토지의 비옥도를 반영하고,
‘말’과 ‘되’의 단위를 표준화해 곡물 현물 납세에 따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 향상과 균등한 조세 부과를 위해 <세종실록지리지>, <농사직설> 등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공법’은 백성을 관리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조선왕조 500년 조세 제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이 번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오랜 노력이 담긴 세금 제도 ‘공법’!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사를 결정했던 세종대왕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세종대왕님의 ‘공법’ 이야기는 커피베이 컵홀더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교과서에 안 나오는 재미있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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